광양변호사 성추행허위신고,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적 대립, 혹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보복성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허위신고를 당하고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오해하기 쉬운 법리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직접 폭행하거나 강력하게 협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포괄적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 기습추행 인정: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미수범 처벌: 실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정황이 인정되면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의적 해석 위험: “때리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식의 자의적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성추행허위신고, 초동 대응이 핵심인 이유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이나 둘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부주의한 발언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를 인정하거나 숨기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론적으로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 조사 단계부터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무혐의 입증을 위한 법적 방어 전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경험칙에 비추어 본 타당성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음해 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신고에 맞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허위 고소 동기 규명: 고소 전후의 갈등 관계, 금전적 요구, 감정적 대립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 수집
•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 진술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정황 증거를 종합한 정밀한 법률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