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의 중한 혐의로 실형 선고 위기에 놓였으나, 순천 음주운전 변호사 박민철의 정밀한 법리 대응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형(1,200만 원)’ 선고를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 ✔️ 사건개요: 음주 뺑소니 및 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 적용 사건
- ✔️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담당변호인: 변호사 박민철
- ✔️ 최종결과: 벌금 1,200만 원 선고 (실형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 1. 사건의 개요: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등 4개 중범죄 혐의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한 4가지 죄명을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 일명 뺑소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내고 도주한 ‘음주 뺑소니’ 사건은 최근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검사 출신 순천 음주운전 변호사 박민철을 찾아오셨습니다.
⚖️ 2. 순천 음주운전 변호사 박민철의 맞춤 대응 전략
검사 시절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소 유지했던 박민철 변호사는 4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임을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다음과 같은 세심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조력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 요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②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 및 정상참작 피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도의 참작 사유를 정밀하게 논증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벌금 1,200만 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는 박민철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중한 혐의가 모두 결합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0,000원(1,2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순천 음주운전 변호사 박민철의 한마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당황한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는 ‘도주치상(뺑소니)’ 행위는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객관적인 양형 자료 수집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지체 없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