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혐의 위기, 성범죄변호사의 합의 및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여수, 광양, 순천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C지역의 봉사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성추행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근무 시간 중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성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는데, 이사장 비위를 못 맞추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A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발언이 칭찬이나 농담으로 치부되어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 이는 명백한 직장내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 내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이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법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입맞춤, 포옹 외에도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직장내성추행은 반드시 고정된 사무실 안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 관련 맥락에서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 및 접촉
• 회식 자리, 워크숍, 체육대회 등 공식·비공식 단체 행사이
•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주말 모임 및 사적 만남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 수강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규에 따라 감봉, 정직은 물론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술 마시고 실수했다”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주의: 직장내성추행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회식 자리에서 장난으로 만진 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A.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은 법적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회식 자리나 사석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직장내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보면 안 되나요?
A. 직장 내 지위 관계나 합의 종용 과정 때문에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하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직장에서 잘리나요?
A.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사내 징계 규정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인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