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억울한 성추행 혐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형사전문변호사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일컫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 강제추행죄인데,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별을 통보받은 전 연인에 대한 보복성 고소 등으로 인해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수사기관과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내 억울함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절로 밝혀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하게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해명 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추행죄는 전체 성범죄 유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인데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다른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피의자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명	주요 성립 요건	법정형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으로 성적 자유 침해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중교통 등 혼잡한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나아가, 같은 혐의라도 전과 유무, 합의 여부, 피의자가 범행 후 보여준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성범죄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양측의 진술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21도3451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양측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 진술이 경험칙, 논리에 비춰봤을 때 합리성을 잃지 않는지
• 진술에 모순점이 있거나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등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오해와 공중밀집장소추행

그렇다면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신체접촉은 어떨까요?

간혹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항변만으로 성추행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혼잡한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주변 사람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CCTV 역시 사각지대가 있어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현장의 혼잡한 상황, 그로 인해 신체적 접촉 발생 가능성, 급정거 등으로 인한 신체 흔들림 등과 같은 정황을 분석하면 충분히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 적극적 초동 대처가 필요한 이유

결국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간접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래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한 실마리는 전문가와의 냉철한 분석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단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순천, 광양, 여수형사전문변호사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필요 없으며 그 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당시의 동선과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대중교통 등 혼잡한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 위험이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